*현 초등6년생 첫 혜택…수업료.입학금등 연52만원 면제내년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2004학년도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59년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실시이후 45년만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등 9년간 의무교육이 실현된다. 또 독일(12년), 영국(11년), 미국(10년), 프랑스(10년), 일본(9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북한(10년)의 의무교육 실시 수준에도 접근하게 된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85년 도서ㆍ벽지 지역에서 실시된 이후 94년 읍면 지역까지 확대됐으나 재정부족으로 도시지역까지는 확대하지 못해 올해 4월1일 현재 전체 중학생(183만1,152명)의 19.1% 인 35만545명만 혜택을 받아왔다.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확대 실시로 현재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50여만명이 내년에 자녀를 중학교에 입학시키면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수업료ㆍ입학금(50만원)과 교과서 값(2만원) 등 52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급식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원칙적으로 휴학이나 퇴학, 유급이 불가능해지지만 교육부는 학생 선도를 위해 유급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과거의 정학제도와 비슷한 등교정지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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