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신 총장의 '증인자격 출석'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특히 이날 여야 총무회담에서 합의된 '양당 간사간 협의처리'라는 자구 해석을 놓고 양당 간에 밤늦게까지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됐다.
이날 오후 3시20분께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법사위 정회 도중 접촉, '검찰총장 국회출석 문제는 법사위 양당 간사간 협의, 처리토록 한다'는 절충안을 이끌어냈다.
이상수 총무는 회담 직후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이재오 총무도 "지금까지 합의 안한 것을 표결처리한 적이 없다"며 전술상 후퇴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곧바로 열린 양당 간사간 협의에서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총장 불출석 시 표결처리한다는 게 21일 법사위 간사간 합의사항"이라며 "오후 7시 회의를 속개해 표결처리하겠다"고 강경태도를 고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 등은 처음에는 "총장의 '정부위원 자격' 출석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가 이상수 총무로부터 "21일 합의사항은 원천무효"라는 얘기를 듣고 야당에 "총무 합의안을 멋대로 해석해도 되느냐"며 거칠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후 박헌기(朴憲基) 법사위원장이 양당 총무를 불러 '협의처리' 자구 해석을 요청했으나 두 총무의 입장은 총무 회담 때와 달리 팽팽히 맞섰다.
결국 박 위원장이 오후 8시께 "양당 총무간 합의사항은 별 도움이 안 된다"며 "양당 간사가 27일 만나 협의하라"고 절충안을 제시한 뒤 산회를 선포, 5시간여 동안 계속된 공방은 끝이 났다.
이에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은 "신 총장의 불출석 사유서는 국민의 검찰을 포기하고 정권과 여당의 보호만 받으면 그만이다는 발상"이라며 신속한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조배숙(趙培淑)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15대 국회 때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은 검찰총장 출석 불가 입장이었고,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 의원도 검찰총장 재직시 출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경원(崔慶元) 법무장관은 "총장의 국회 출석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해 최종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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