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 재학 여학생 비율 50%, 영유아 수탁률 100%,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53.7%, 임금 15% 포인트 상승, 여성 장관 및 국회의원 30% 이상 증가….’한국여성개발연구원이 그린 2010년 우리 사회의 달라진 여성 지위 청사진이다.
여성개발원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2010 한국 여성정책 비전 심포지엄’에서 발표할‘10년 후 한국 사회 변동과 여성정책 전망’(김경희 연구위원 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여성이 도달해야 할 목표치와 이를 위한 대책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담긴 10년 후 한국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21개 희망지표에 따르면 1999년 말 현재 남녀출생 성비(109.6:여아 100명당 남아 109.6명)는 2010년 105.5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호주제 폐지를 제안했다.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여학생 비율은 2000년 말 현재 48%에서 50%로, 이공계 여학생 비율은21%에서 30%로 각각 끌어올린다. 전임 여교수의 목표치도 지금의 16%에서 22%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말 현재 29%에 불과한 영유아 수탁률은 0~2세는 50%, 3~5세는 100%까지 높인다는계획아래 국ㆍ공립 보육시설과 영아 전담 보육시설을 크게 확충토록 요구했다.
또 5.9%, 11.1%에 그치고 있는 여성 의원과 장관의 비율을 나란히 30% 이상으로 높이고,고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과 여성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비율도 각각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정무직 여성 할당ㆍ임명제,지역구 30% 여성 목표할당제, 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여성개발원은 특히 일반 부처에도 정책에 책정된 예산이 남녀에게 평등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젠더(Genderㆍ성)예산’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원은 이와 함께 작년 한 해 동안 9,775건이 발생한 성폭력과 1만2,983건이 발생한 가정폭력을근절하고, 성의 상품화와 성매매, 가부장적 성문화를 바꾸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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