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원 "기금 3년간 50조 손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25일 “현 정권 집권 이후 각종 기금의 운용 규모가 181.7%나 증가한 가운데 최근 3년간 손실액만 50조4,000억원에 이르는 등 기금의 운용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기금의 운용 규모가 1997년 82조원에서 올해 231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DJ정부가 예산보다는국민적 관심이 적은 기금을 통해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이라며 “기금은 국회의 심의와 통제 밖에서 운용돼 도덕적 해이등이 일어나기 쉽고 때로는 정치적 수단에 동원돼 기금본래의 목적과 달리 운용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획예산처의 ‘2000년도 기금운용 평가’ 결과 평가대상 57개 기금의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51.6점에 그쳤고, 60점 이하인 기금도44개에 달한데다 이들 44개 기금이 보유한 자산의 규모는 총 153조9,000억원으로 전체 기금 자산(329조4,000만원)의 절반에 가까운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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