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의 운명이 걸린 쌀시장의대폭적인 개방이 임박했는데도 이에 대한 대비는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농업의 구조조정에 실패한 정부는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과 쌀시장 개방위협에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시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쌀값 하락에 분노한 농민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농민 표만 의식,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농업이 2004년 쌀시장 추가개방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쌀 시장개방에 대한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서두르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04년 쌀 추가협상에서 현행 최소시장접근 방식(MMA)을 고수하든, 관세화를 받아 들이든 국내 쌀산업은 엄청난 충격이 불가피하다.
농림부에 따르면 2004년 쌀협상에서 시장개방의 핵심 쟁점이 될 관세율은 1986~88년 기준 연도의 국내외 가격차(400%내외)를 10년간 10%의 관세감축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360%(4.6배)선이 협상의 최고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수매가 인하로 가닥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추곡수매가를 2~3% 인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곡유통위원회의 4~5% 인하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농민 반발은 물론, 다음달 국회 동의과정에서 추곡수매가 인하에 반대입장을 보이는 정치권과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25일 “2004년이 되면 어떤 식이든 상당폭의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만큼 양곡정책의 대전환을 늦출 수는 없다”면서“점진적인 추곡수매가 인하를 통해 지금부터라도 국내외 가격차를 극복하고 남아도는 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내부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인하 폭의 경우 2~3% 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내년 논농업 직불제지급 기준을 진흥지역의 경우 ㏊당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릴 경우 16만7,000원 정도인 80㎏ 쌀 한 가마당 3,700원(2.3%) 인상하는 결과가 되는 만큼 수매가 인하분을 상쇄하는 효과가있다”면서 “향후 추곡수매가 인하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소득지지 정책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 줄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주 중 재경부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초까지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이는 우리나라가 5~7배까지 가격차가 벌어져 있는 외국 쌀에 가장 많아야 4.6배의 관세밖에 매기지 못한다는 의미로 그 차이만큼 값싼 외국 쌀의 국내 잠식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쌀값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올라온 추곡수매가의 인상을 재검토해야 하며 양곡유통위원회가 내년도 수매가를 4~6% 인하하도록 정부에 건의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도 이 같은 입장에 동조하고 있으나 여야 모두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의식해 추곡수매가 인하 반대 입장을 앞다퉈 천명, 추곡수매가는 다시 정치논리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농업정책의 초점은 추곡수매가격(가격지지)이 아니라 농가소득안정(소득지지)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추곡수매가격이 떨어져 소득이 줄어드는만큼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선에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가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정일(姜正一)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다른 국가들은 식량안보와 사회안정 등 국가차원에서 농업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 농민을 비롯해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국내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인식을 같이 할 때”라고말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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