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는 1.8%를 기록하면서경기부양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한나라당과 일부 민간경제연구원 등은 “경기가 바닥을 친 만큼 정부가 필요 이상의재정을 투입한다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는 반면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부가 앞장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맞서고있다.
■“정부, 너무 군불 땐다”
‘과잉 부양론’은 경제가 3ㆍ4분기에 저점을 통과했다는 전제아래 “경기가 바닥을찍은 만큼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살릴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경기부양에 관한 논란’자료에서 “경기 상황을 가장정확히 반영하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지난해 8월 이후 줄곧 하락하다가 지난 9월 0.4포인트나 급반등, 저점 통과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밝혔다. 또 “대졸자 실업률이 심각하지만, 전체 실업률은 3%대 초반으로 안정돼 있다”며 “추가 부양과 실업대책은 인플레를 유발하는 등 거시경제의안정기반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도 “경기가 최근 회복세를 보여 4ㆍ4분기 경제성장률이3~4%대로 상승할 것”이라며 “내수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인위적으로 내수진작책을 밀어부칠 경우 국제수지가 나빠지고 물가인상 우려도 있다”고말했다.
‘과잉 부양론’ 진영은 정책 당국의 빈약한 경기예측과 판단능력 부족도 지적한다.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불과 4개월 동안 3ㆍ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3.0%, 0.5%, 2% 등 최고 6배의 편차를 보이며수정을 거듭했다. 연구원은 또 “경기가 이미 하락기에 들어선 지난해 10월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목표를 오히려 0.25% 포인트나 인상,경기둔화를 가속화시킨 것도 경기판단 착오의 대표 사례”라고 꼬집었다.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확대
반면 재정경제부와 금융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은 “세계 경제의 회복 여부 및경기반등 시점이 불확실하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정확대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연구원 정한영(鄭漢永) 경제동향팀장은 “실업사태를 막기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4%는 돼야 하며, 정부의 재정확대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 역시 “수출과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정확대가 1년 이상장기화할 경우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무너질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재정정책 이외의 별다른 경기진작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또 “재정확대, 특소세인하, 금리인하 등 최근의 거시 정책들 대부분이 사실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검토됐으나 빛을 보지 못했던 것들”이라며“현 단계에선 과잉부양론자들이 주장하는 인플레나 국제수지 악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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