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독립 해쳐" 국회파행 우려도민주당은 25일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듭 쐐기를 박았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사 중인 특정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국회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전례에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은원칙과 전례에 어긋나는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요구를 힘으로 밀어 부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나라당이 교원정년 연장 문제에 이어 또 다시 힘의 정치를 반복한다면 국민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신 총장 출석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국회 파행을 부르고 여야 강경대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잖이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상수(李相洙)총무가 “검찰총장을 증인이나 정부위원 자격으로 법사위에 출석토록 할 수 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간담회 형식이라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여지를 남긴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이낙연 대변인은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당론과 이 총무의 제안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일단신축적 입장을 보였지만 ‘간담회 형식의 출석’에 대해서는 회의적 이었다.
■野 "국회 기만행위" 탄핵제출 으름장
한나라당은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에 대해 “더 이상의 양보나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분명히 했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25일 “검찰총장을 내보내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26일 출석결의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타협안으로 거론되는 ‘간담회’ 형식의 출석에 대해서도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제의받은 바 없고 제의가 와도수용할 의사가 없다”며 “국회가 간담회나 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말을 잘랐다.
한나라당은 “우리가 백번 양보해 예결위에서 법사위로 검찰총장 출석문제를 넘긴 것은 여당이 암묵적으로출석을 합의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3대 게이트에 대해 신 총장에게 물어볼 것이 많고 신 총장 역시 해명해야 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말했다.
한나라당은 신 총장이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탄핵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총무는 “국회가의결을 했는데도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다”며 강경 대응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신 총장의 출석거부는 국민과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법사위 표결이라는 극한 상황이 초래되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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