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 부총리 "내년 만기 公자금 20년 차환발행"

진 념(陳 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3일 “내년중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공사 채권(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채권)을 20년 한도의 중장기로 차환(借換)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진 부총리는 이날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출연, 이같이 밝히고 “2003년 균형재정 목표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나 경기가어려운데 명분만 붙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균형재정 포기의사를 시사했다.

진 부총리는 “재정을 통해 내수가 진작된다면세수도 늘어나는 만큼 반드시 적자규모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채무 400조원’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부풀려 국가채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못하다”며 “국가보유 채권만도 150조원이나 돼 실제로는 순채권국”이라고강조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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