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는 여전히 저평가 되어있다는 주장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세계적 신용평가기관들이 부여한 우리나라의 등급은 현재 ▦피치와 S&P가 BBB+ ▦무디스는 이보다 한단계낮은 Baa2. 그러나 신용등급산정에 고려되는 각종 경제지표상 우리나라는 다른 BBB+등급 국가들을 압도할 뿐 아니라, 오히려 A등급 국가들과 대등한 수준이란 것이다.
LG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경상수지ㆍ외채ㆍ재정건전성, 인플레 등에서 A등급 국가들보다 나은 점수를 받고 있다.
지난 해 9,697달러의 1인당 소득은 다른 BBB+등급국가(5,439달러)의 2배 수준이며, A등급국가(8,915달러)보다도 많다. 물가상승률도 3.9%로 A등급 국가평균(5.6%)보다 안정돼 있다.
GDP 대비 경상수지비율에서 우리나라는 4.4%의 흑자상태인 반면 A등급 국가들은 평균 2.4%의 적자율을 기록하고 있고, GDP 대비 재정수지도 A등급 평균(2.2% 적자)보다 안정된 1.8% 적자에 머물고있다.
우리나라의 분단상황이 ‘디스카운트’의 상수(常數)로 작용하고 있고 1997년의 환란으로 인한 치명적 ‘전과(前科)’도 안고 있지만, 현재의 BBB+등급은 확실히 과소평가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구나 헝가리 체코 칠레(이상 A-) 슬로베니아말타 보츠와나(이상 A) 등 개도국들 조차 S&P로부터 우리나라보다 1~2단계 높은 등급을 부여받고 있는 실정이다.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연구위원은 “환란 경험 때문에 신용평가기관들의 등급산정이 훨씬 보수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2단계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단기간내 A등급군으로 격상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가장 나쁜 점수를 매기고 있는 무디스가 신용등급상향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치나 S&P가 더 이상 앞서나가기도 어렵다는게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저평가는 한국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신용평가기관들의 문제란 지적도 있다.
국제금융센터 구영훈 조기경보팀장은 “A등급 진입을 위해선 S&P가 지적했던대로 하이닉스 반도체 불안요인 제거나 추가 투명성개선조치, 정부소유 은행들의 민영화 등의 가시적 구조조정 성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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