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ADD)의 22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둘러싼 정부 당국자의 무책임한 발언 등 '부실 초동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일부 정부 고위층 관계자들이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데도 국방부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대응’에 문제점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군 당국이 일본의 요청에 따라 확인 작업을 벌이는 동안 청와대 당국자가 ‘발사주체는 국방과학연구소’라고 발설하는 등 지나치게 앞서 나가 일본의 ‘계략’에 말려들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들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 소동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1급 군사기밀인 유도미사일 시험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가벼운 자세로 발사 장소 및 주체, 대략적인 미사일의 제원까지 확인해주는 등 일본의 ‘노림수’에 그대로 당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군의 특정 라인만 알고 있는 1급 비밀을 고위 관계자들이 생각도 없이 함부로 발설하는 데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정부는 1980년 대 중반 사정거리 180㎞인 지대지 미사일 ‘현무’를 개발한 뒤 유도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NCND(시인도 부인도 않는)’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 심사 숙고한 뒤 대응했어야만 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에도 공식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비등하고 있다.
일본 방위청은 미국 북미방공사령부(NORAD)로부터 조기 경계 정보를 받았음에도 낙하지점을 잘못 추정, 낙하지점을 ‘일본근해’와 ‘동중국해’로 말했다가 나중엔 ‘한국의 미사일 오발 가능성’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결국 일본 방위청은 이날 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실험발사한 신형 미사일이 서해상 목표 해역에 낙하했다”고 발표, 분분했던 미확인 정보가 잘못된 것임을 시인했다.
초기 분석의 오류에 대해 방위청은 “신형 미사일을 추적할 때는 정밀도에 한계가 있다”면서 “관련 자료가 충분히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가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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