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이유로 보험적용 대상을 잇따라 축소, 내년에는 총 진료ㆍ검사비 중 환자가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50%에 달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또 건수별로는 진료ㆍ검사의 경우 5건(종류) 중 2건 꼴, 약품은 5건 중 1개 꼴로 보험혜택을 아예 못 받고 전액 환자가 부담하게 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진료비에 대한 보험적용 대상 축소로 내년에는 환자부담금이 내년에는 50%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자부담금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별도의 경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 일수를 365일로 제한, 하루에 여러 번 병원과 약국을 찾을 경우 초과분은 보험적용에서 제외키로 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종합감기약 등 1,307개 약품도 제외키로했다.
또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촬영(MRI) 등 내년부터 보험을 적용키로 약속했던 62개 고가 검사, 시술, 약품도 보험 적용을 무기 연기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5,200여건의 의료ㆍ검사ㆍ시술 중 2,000건 이상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또 약국에서 팔리고 있는 2만6,831건(10월말 기준)의 약품 중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약품이 4,909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건강보험 무용론’이 제기되고 시민단체 등이 성명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 상당수 중진국들도 건강보험 적용 비율이 60%선은 넘는다”며 “이는보험 가입자들의 권리를 아예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진료비 보험적용 비율은 70~80%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건강보험 재정이 워낙 나빠 보험대상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보험축소에 앞서 과잉ㆍ중복진료, 과잉처방 등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입을 모으고 있다.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김진현(金鎭晛) 교수는 “재정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인 진료수가와 약국 조제료 인상 등은 그대로 둔 채 보험 대상만 줄이려는 것은 환자에게만 부담을 떠 넘기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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