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주5일 근무제와 관련, 협의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노동부가 정부 입법을 강행, 내년 7월부터 공공부문과 5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21일 오후 자체 회의를 통해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을 골격으로 자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1,2월께 임시 국회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며 공무원들의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주5일 수업제 시행시기 등을 포함한 최종 정부 방침은 내달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사정 합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던 노동부가 정부 입법을 강행키로 선회한 것은 한국노총의 협의 중단 선언 등으로 노사합의가 현실적으로 힘든데다 월드컵과 경기진작 등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내년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정부 입법을 추진할 경우 국회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았으나 야당도 과거 선거때 주5일 근무제를 공약했던 만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노사도 정부 입법에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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