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발간돼온 국방백서가 격년으로 발행된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매년 발행에 따른 내용 중복을 피하고 최신자료를 넣기 위해 발행 주기기를 조정했다”며 “발간 시기도 연말에서 예산안 제출 시기에 맞춰 5월로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발간 예정이었던 ‘2001 국방백서’는 내년 5월에 발행되며, 2003년엔 국방백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내년 5월 발행되는 백서부터는 페이지가 늘어날 것”이라며“우리군의 주적 개념은 그대로 명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백서를 매년 발행하는 국가는 일본 뿐이며, 중국, 대만, 싱가포르등은 격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은 3,4년에 한 번 정도 부정기적으로 발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주적 개념을 문제 삼아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일단 국방백서의 발간을 미룸으로써 주적 개념을 둘러싼 고민을 덜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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