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벌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 온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교수와 재벌 정책을 진두지휘 중인 재정경제부 권오규(權五奎) 차관보가 인터넷에서 치열한 논쟁에 돌입했다.권 차관보는 22일 정 교수가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19일)에서 “이번 재벌 규제완화는 정부가 재벌에 굴복한 것이며, 현재의 관료 집단으로는 재벌개혁이 어렵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문을 기고했다.
권 차관보는 “총수 1인의 경영전횡과 무분별한 확장 등 잘못된 관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 해결책은 시장 친화적인 방법이어야 하며 정상적 경영활동에 족쇄가 되는 부분은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 대해 “재벌개혁 목표는 시장의 힘에 의한 재벌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지난 4년간의 개혁으로 부채비율 하향, 투명성 제고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집단소송제 등 지속적인 개선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차관보는 “시민단체는 개혁 후퇴라고 하지만 재계는 오히려 규제 강화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re-regulation)한 것이지 완화(de-regulation)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 차관보의 반박에 대해 정 교수는 "재벌의 농간에 넘어간 관료집단의 순진한 생각"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특별소비세 인하도 재벌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라며 "정치권이 재벌의 유혹에 흔들려도 정부는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정부 역시 재벌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권 차관보의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5년 선배이다.
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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