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가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25일이면 해상자위대 보급함 1척과 호위함 2척이 인도양으로 출발, 앞서 조사·연구 명목으로 파견된 같은 규모의 선발대와 합류해 전쟁 중인 미군 등의 후방지원에 나선다.
전시에 자위대가 파견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이자, 후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의 참전이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의 발본적인 개정도 마찬가지다.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군(PKF) 참여를 허용하고, 무기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 개정안은 12월7일 임시국회폐회 이전의 통과가 확실하다.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이나 동티모르 PKF에 참가할 자위대는 국가 군대와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움직임을 보는 우리 눈길이 편할 리가 없다.
1970년대 이래 '재무장' '군사 대국화' 규정이 점차 구체화하면서 우려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전력 증강은 분명한 사실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의 애매한 헌법 해석과 달리 자위대는 군대이며 전력 증강은 군대의 속성이다.
동북아의 방위 부담을 덜려는 미국의 태도로 보아서도 예측 가능한 흐름이다.
문제는 한미 동맹을 통해 한미일 3각 동맹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미일 동맹의 '가상 적'인 중국과 같은 시각에 머물러야 하느냐는 점이다.
더욱이 자위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국제 여론의 폭 넓은 지지를 받은 과거사 문제와 달리 국제적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다.
최근 미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미국민의 66%가 자위대 파견을 긍정 평가했다. 물론 물리적 피해 경험이 있고, 여기에 뿌리를 둔 특수한 역사감정을 갖고 있는 인접국인 우리를 미 국민에 견줄 것은 못 된다.
피해자의 역사감정은 그 자체로 늘 정당하다.
그러나 동시에 자위대가 명실상부한 군대로 변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미래 우리의 안보환경을 가늠하는 전략적 사고에 감정이 걸림돌이 된다면 현명하지 못하다.
황영식 도쿄 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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