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회 과반의석의 힘을 활용, 교원 정년 연장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22일 건강보험 재정 분리 등 정부의 개혁 정책을 되돌리는 다른 법안들의 표결처리도 예고, 국정 혼란과 정국 냉각이 우려된다.정부가 개혁 정책으로내세우는 법안들을 2야가 힘으로 번복시키고 여권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설 경우 국정 전반에 난기류가 초래될 가능성이 커 이를 막기 위한 여야와 정부의 3각 대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선“이해 당사자들간의 의견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數)의 힘’으로 교원 정년 연장안을 밀어붙여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여론을 의식, 향후 국회 운영에 대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의원 총회서 결의문을 채택, “야당의 처사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흔들고 절대 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반민주적 횡포”라며 “관련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여당이 표결처리에 합의해 놓고도 수의 논리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원정년 63세 연장은 DJP공조라는 미명아래 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던 잘못된 교육정책을 원위치로 돌려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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