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거야(巨野)가국회 교육위에서 교원 정년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자 그 동안 야당이 별러온 나머지 법안들의 국회처리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그러나 한나라당이 교육공무원 개정안 처리 강행에 대한 역풍과 후유증을 감안, 강경기류를 접고 U턴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2야가 처리를 강행할경우 줄줄이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한 여권의 각종 주요 정책과 법안들의 운명도 유동적이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22일 “나머지 주요 법안들도 처리 시도는 하겠지만 무리하게 입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도 “민생ㆍ경제 등 비정치적 분야의 법안은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힘을 보탰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검찰총장 등 탄핵안 문제와 예산안 처리 등 현안들과 맞물려 다시 강경기류로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자민련과의 관계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한나라당은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재정 분리를 당론으로 정해 내년부터 재정 통합하자는 민주당과 맞서고 있다. 자민련은 한나라당에 기울 전망.
그러나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당론에 맞서 ‘재정분리 반대’를고집하고 있어 상임위 표결이 껄끄러운 상황. 정부ㆍ 여당 내에서 “당장 통합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어 협상의 여지가 크다.
■ 남북교류협력법ㆍ남북협력기금법
2야가 남북협력기금을 일정 금액이상 사용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퍼주기식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겠다고 벼르는 법안.
민주당은 강력 반대한다.여야 간에 격돌이 불가피했으나 김만제 의장은 이날 “남북관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민주당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서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
■ 방송법
방송위원 9명을 모두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고치자는 자민련의 방안에 동의해왔던 한나라당이좀더 검토해 보자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2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나머지 7명은 국회에서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하자는 입장이다.
■ 인사청문회법
2야는 국정원장,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금융감독원장 등 소위 ‘빅5’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자는입장.
이재오 총무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법안은 여당이 거부하더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야당이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기타 법안
무영장 계좌추적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세무조사 최소화 방안 등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 법인세를 2%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등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에도 정부측이 반발하고 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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