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경제위기가 금융 구조조정의 지연에 따라 확산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한국은행은 21일 ‘최근 대만경제의부진원인과 향후전망’ 보고서를 통해 “여소야대 정국에서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입법처리가 지연되고, 금융기관들은 부실화에 대한 우려로 대출을 기피하면서 대만경제의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며“조속한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신용경색을 해소하지 않는 한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30여년간 연평균 8.4%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온 대만경제는올들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GDP성장률은 전년 동기에 비해 1ㆍ4분기0.9%, 2ㆍ4분기 –2.4%, 3ㆍ4분기 –4.2%로 계속 악화하는 추세이고 실업률은 2월(3.7%)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9월에는 5.3%까지 치솟았다.
대만중앙은행은 올해 초 4.6%였던 금리를 10차례나 인하, 현재 2.25%로크게 낮추었으나 기업들의 투자수요가 위축돼 은행의 대출액이 줄어들고 있으며 부실채권의 회수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은행들도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고한은은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금융구조조정 법안은 야당과 은행들의 반발로 표류, 신용경색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대만경제는 수출의존도가높은 만큼 미국 및 세계경제의 추이에 따라 회복 속도가 좌우될 전망”이라며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금융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기대하기는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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