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21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30대 그룹 지정제 완화 등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주요정책을 사전 브리핑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달라진 ‘야-정’ 관계를 실감케 했다정부측에서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산 5조원 이상인 7개 공기업과 17개 기업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는 출자총액 한도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자 정무ㆍ재경위소속 야당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졌다.
그러나 야당 내에서도 “우량 기업과 불량기업을 구분, 우량기업은 모든 것을 풀어주어야 한다”(박종근의원) “굳이 기준을 만든다면 5조가 아닌 10조, 50조 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한구 의원) 등 긍정론과 “재벌이 바뀐 것이 없는데 제도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김부겸 의원) “재벌 규제를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기 전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서상섭 의원) 등 반대입장이 맞섰다.
진념(陳稔)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불가피한조치”라고 취지를 설명하며 지난 5월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에서 규제완화를 합의한 사실을 강조했다. 정부측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으나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가능하면 금년 내에 처리하도록 해보자”고 성의표시를 하면서도 확답은 피했다.
1시간 20여분 간 진행된 간담회에선 상임위에서 흔히 보여지던 야당 의원들의 고압적자세나 고함 소리는 전혀 볼 수 없었다.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법안 내용도 중요하지만 경제회생을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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