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금융정책 효과 의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의 거시ㆍ금융정책 전반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OECD는21일 발표한‘2001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 정부가 증시부양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증시 대책에 따른 이익이 비용을 능가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OECD는 또 정부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 만기연장을 위해 공적 보증을 남발,도덕적 해이와 시장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OECD는 한국 기업의 저조한 수익성 때문에 대규모 부도와 그에 따른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OECD는“경제성장률이 9%에 달했던 2000년에도 한국 기업의 25%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다”며 “미국 테러사태 이후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대규모 부도와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OECD는 이같은 전망과 함께 내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5.5%에서3.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OECD는 또 실업률은 4.3%, 물가상승률과 GDP대비 경상수지흑자 규모는 각각3.3%와 2.3%로 전망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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