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40억여원을 챙기고 거액의은행돈을 횡령한 전직 은행원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판사는 21일 H은행 전 직원 정모(36) 피고인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전 증권사 직원 변모(32)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을, 김모(28)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피고인은 은행 부실로공적자금이 10조원 이상 투여됐는 데도 거액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수백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않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주가조작 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은행에서 외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점을 이용, 내국인 신용어음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회사자금 67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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