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發) 경제위기’에 대한 경계론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중국경제가 무한대의 시장이고 향후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주변국들의 ‘차이나 리스크’도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경제는 ‘단기압축성장’에따른 거품이 워낙 커, 폭발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 심각한 공급과잉
중국 내수시장은 소비재를 중심으로 현재 극심한 공급과잉 상태. 7~8%의 고성장에도 불구, 소매물가는 98년이후 3년간 마이너스를 이어오고 있다.
설비ㆍ생산과잉구조가 가장 심각한 쪽은 가전부문. 지난해 중국내 컬러TV 국내수요는 2,830만대에 불과했던반면 생산은 4,260만대에 달해 공급과잉률이 무려 80%에 달했다.
21인치 컬러TV의 소매가격은 48달러로, 제조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과잉공급은 출혈가격인하→수익악화→수익보전위한 공급확대→공급과잉심화→부실증가의 악순환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 디플레ㆍ부실수출
중국은 내수 공급과잉의 돌파구를 수출에서 찾고 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내수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주변국에 상당한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 기업수익 저하→투자부진→경기회복지연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후 중국의 저가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는 아시아 전역에 물가하락압력, 즉 디플레이션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각국의 금리인하정책이 현재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디플레 압력으로 실질금리가 보장되는 탓에 소비 보다는 저축을 늘리고 있기 때문. 중국의 ‘디플레 수출’은이 불황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기업의 과잉설비와 내수부진으로 부실비율이 40%, 많게는 8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WTO체제 개방 속에 부실이 현실화할 경우, 그 위력은 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능가할 것이란 평가다.
■ 위안화 절상? 절하?
중국의 위안화는 현재 절상ㆍ절하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다.
‘절상론’은계속되는 경상수지 흑자에 외국인투자자본 유입 등 외환수급상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저가 중국제품의 홍수로 디플레 압력이 커지고 있는 주변국들이 노골적 요구가 빗발치는 상태다.
다케나카 헤이조 일본경제상은 이와 관련, “위안화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바람에 일본의 산업공동화가 가속되고 있다”며 선진 7개국(G7) 차원에서 위안화 절상문제를 논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극심한 공급과잉과 내수부진, 부실채권 누적, 디플레 압력가중에 직면한 중국으로선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평가절상은 수용할 수 없는 카드.
최근 방한했던 유샤오송 중국국제무역 촉진위원장도 “평가절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장규 박사는 “중국내에선 지속적 성장과 수출 드라이브를 위해선 절하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 대응
우리나라도 ‘차이나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디플레 수출은 국내 경기침체를 장기화한다는 점에서 위안화 평가절상 및 절하는 각각 중국시장의 침체전파와 수출경쟁력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때문에 중국문제를 산업정책 뿐 아니라 거시정책 차원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도 “중국은 공장가동률이 50%에도 못미치고 부실채권도 비공식적으론 80%나 된다.
주요지역 사무실 공실률도 50%에 이른다. 이 거품이 언제 꺼질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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