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명 중 7명꼴로 현 검찰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상당수가 검찰의 중립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김영삼 정부 때에 비해 40%포인트가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이 10월30일~11월5일 서울의 만20세 이상 성인 남녀 1,07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검찰의 종합적 평가를 묻는 질문에 ‘다소 못한다’(44.7%)와 ‘매우 못한다’(26.2%)는 대답이 ‘잘하는 편’(4.8%)과‘매우 잘한다’(4.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역시 긍정적인 답은 21.3%에 그쳐 부정적인 의견(35.3%)보다훨씬 낮았다.
현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사정작업에 대해서도 ‘못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절반 이상인데 반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 꼴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이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검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39.4%)를 가장 먼저꼽았고 다음으로 ‘권력형 부정부패 추방’ ‘민생범죄 수사’ ‘인권침해 방지’ 등을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이 1994년 7월 김영삼 정부 당시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일한 내용의 여론조사에서는 ‘검찰이 못한다’는 대답이 27.9%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0.9%에 달해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더욱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시민 152명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는 10명 중7명 이상이 ‘검사를 포함한 검찰 직원에게 폭언을 당하거나 그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다’, ‘검찰직원이 묵비권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답해 검찰의 수사방식이 여전히 강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