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20일 여야가 4명씩 추천한 8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교원정년 연장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정년 연장 찬성론자들은 교원 수급난 해소와 교단 사기진작 등을 논거로 제시했고, 반대론자들은 교육정책 혼란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했다.62세로 단축된 정년을 고수하자는 민주당은 “숙고의 시간을 갖기 위해 21일 예정된 교원공무원법 표결 처리시한을 연기하자”고 제의했으나,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은 “당초 합의대로 처리하자”며 거절했다.
▦찬성론
김진성(金鎭晟) 명지대 객원교수는 “학교 붕괴의 원인은 교원정년 단축에 있다”며 “정년을 65세로 환원시켜야 교사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학곤(高學坤) 전국초등교사회장은 “1999년 정년단축 직후 1만2,000여명의 초등교사 부족으로 수업 차질을 빚었다”며 63세 연장안을 제시했다. 서문여중 학부모인 이선정(李善貞)씨는 “정년단축으로 교사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군현(李君賢) 교총 회장은 “교원정년이 1년 연장되면 내년엔 1,142명의 초등 교사가 확보돼 교원수급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론
전풍자(田豊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이사장은 “정년 단축은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년을 1년 연장해도 내년에 평교사는 초ㆍ중교의 경우 337명이 느는데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경양(朴慶陽)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교육정책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면 교육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섭(崔鉉燮) 정의사회교육운동 대표는 “교원정년 연장은 청년실업 문제를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이인규(李仁圭)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교원수급 실패의 원인은 정년 단축보다는 명퇴 급증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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