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크로스보팅 도입 등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대 정치대학원(원장 윤영오ㆍ尹泳五)과 사단법인 4월회가 공동 주최한 ‘여소야대 정부의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임혁백(任爀伯)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국회가 일사분란하게 당론에 따라 움직이면 정국의 교착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욱(朴贊郁) 서울대 교수(정치학)도 “여소야대하에서는 야당 의원도 경우에 따라 대통령과 행정부에 협조할 수 있어야 통치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며 임 교수의 견해에 동조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대통령이나 각 정파가 정치 갈등을 원만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여소야대의 반복적 등장은 많은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꿔 대선과 총선을 동시 실시해야 여소야대의 출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청수(李淸洙) 전 KBS 워싱턴 총국장은 “여소야대가 민주선거의 결과라면 이를 역전시키기 위한 법개정은 비민주적”이라며 “대통령 후보지명과 국회의원 후보공천에 개방적 예비선거 제도를 도입하면 크로스보팅도 상당 수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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