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정현준(鄭炫埈)게이트’ 수사 당시 정씨가 조성한 8개의 사설펀드 중 6개를 사실상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펀드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신원확인과 계좌추적도 실시하지 않은 채 정ㆍ관계 로비의혹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또 안기부 자금유용 사건의 핵심인물인 주영도 전 경남종금 서울지점장도 정씨 펀드에 가입해 있었으나 검찰은 조사는 물론 가입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에 대한 검찰수사 및 재판기록에 따르면 정씨가 조성한 펀드는 평창정보통신 1,2,3차 펀드와 디지털홀딩스ㆍ리엔텍ㆍ엠파스 펀드, 디지털임팩트 1,2차 펀드 등 총 8개였으나 검찰이 가입자 명단을 압수해 로비혐의를 조사한 것은 평창 3차와 디지털홀딩스 등 2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나머지 6개 펀드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식계좌 추적이나 가입자 명단 조사 없이 정씨와 일부 비서실 직원만 조사한 뒤 정ㆍ관계 인사나 로비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6개펀드는 투자실패로 문제가 된 평창3차나 디지털홀딩스 펀드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당시 증시 활황세를 타고 50~100%의 고수익을 올리는 등 정ㆍ관계인사의 가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가 이뤄진 2개 펀드의 경우에도 가입자의 가ㆍ차명여부 등 신원확인이나 주식계좌 추적 등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사건 재판부에 따르면 2개 펀드의 고액 피해자 몇 명과 비서실 직원에 대한 문답형식의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으나 로비혐의 대상자를 따로 분류해 조사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측도“펀드 가입자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신원확인 기록이 없고 직접조사도 가입자 대표 6,7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고 말해 부실수사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가입자중 연락이 되는 사람(전체의 70~80% 가량)을 상대로 가입경위와 피해규모 등에 대한 자술서를 받는 등 포괄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정ㆍ관계 인사는 없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머지 6개 펀드의 가입자 명단이 확보되지 않아 수사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홀딩스 펀드 가입자중에는 안기부 예산유용 사건의 핵심 자금관리책인 주영도씨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치권 배후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주씨에대한 신원확인 작업을 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조차 빠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수사결과 발표에서 “정현준 펀드에 대해 전면조사한 결과, 펀드에 가입한 정ㆍ관계 연루인사로는 장래찬 전 금감원국장과 이윤규 전 청와대 청소원, 국세청 간부 이모씨 등 3명이며 다른 정ㆍ관계 인사는 없다”고 밝혔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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