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개발은 성남시가 주도하고 토지 및 주택관련 국영기업이 맡는 형태로 이뤄져야 합니다"경기 성남시는 얼마전 건설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판교신도시 개발의 주도권을 달라고 요청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국영기업체 보다 판교지역을 잘 알고 있고, 1998년부터 이 일대의 도시계획을 수립, 시행해온 관할관청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시 관련부서의 개발 주도의지는 더욱 확고하다.
김인규(金仁圭) 도시주택국장은 “기본적인 개발계획과 추진은 시가 맡고 세부적인 토지조성과 주택공급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며 “도시의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시가 주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판교신도시 개발은 시 단위에서 추진할 규모가 아니라며 광역화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광역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수도권 최대의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이 지난 9월 확정되면서 개발 주체를 둘러싼 지자체ㆍ공기업들간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결정권을 쥐고 있는 건교부에 대한 막후 로비전도 날이 갈수록 가열될 전망이다.
2003년 초에야 선정될 개발주체를 놓고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판교개발이 그만큼 ‘황금알을 낳을 거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판교 개발은 내가 적격’이라고 나서는 기관은 성남시와 경기도외에도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 등이 있다.
지자체가 개입하면 난개발 우려가 높아진다고 주장하는 공기업들도 개발의 효율성과 신도기 개발 경험을 무기로 내세워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히 대규모 택지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기에는 너무도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주도권을 넘겨받을 것으로 토공은 보고 있을 정도다.
토공은 지난 1월 수도권계획도시기획단을 구성, 판교신도시 개발에 대비하고 있으며 최근 부임한 김진호(金辰浩)사장도 개발권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또한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주택공사도 판교개발을 시 재개발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옳다며 주관부서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의 공세에 맞서 경기도는 산하 경기지방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녹지비율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주도한 것에 비해 많다는 자료를 공개하는등 환경친화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판교신도시는 2003년부터 개발계획수립에 들어가 2005년 말 본격 분양이 시작되며 2009년 입주할 예정이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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