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김대중 대통령이 '제주를 홍콩에 못지 않는 자유도시로 만들겠다' 고 언급했지만, 정부의 추진의지에 따라 계획대로만 된다면 제주도는 10년 후 천지개벽의 새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세계화 열풍속에 있고 더욱이 아시아의 경제환경이 대단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를 사람 자본 물류는 물론, 지식정보가 자유로이 유통ㆍ거래되는 곳으로 육성하는 것은 21세기의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 지역주민의 소득원인 감귤과 국내관광객유치가 세계화의 폭풍 앞에 붕괴되고 있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잘만 하면 자유도시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 얼마 전 정부와 민주당이 합의한 자유도시 계획안이 나왔을 때 긍정적인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기본 계획이 당정안과 다르지 않기에 우리의 입장도 변함이 없다.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보다도 그 실행과정에서 파생될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도가 외국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내국인들의 잔치판'이 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경청할 만하다.
이렇게 국제적 규모의 프로젝트는 훌륭한 인적자원과 국제투자 유치계획이 치밀하고 구체적이고 또 장기적이어야 하는데 10년이란 단기목표를 설정하고 홍콩을 얘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현지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별로 안 보인다.
주민의 국제화 교육은 어렵고 고비용이 드나, 우선 배려해야 할 일이다.
둘째,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거대한 배후지와 연결된 홍콩은 상대적으로 환경이 덜 중요하다.
그러나 관광산업을 위주로 한 국제자유도시로 계속 에너지를 충전 받을 수 있는 길은 환경을 더욱 보전하는 길이다.
지금 제주도에서의 환경파괴현황은 우려할 수준이다. 양식장에 바닷물 공급을 위해 해안절벽을 여기저기 훼손하고 있다.
셋째, 당초의 기본계획이 정치적 흐름에 영향 받아 용두사미가 안되도록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특히 이 기본계획은 본토와는 다른 제도를 정착하는 것이므로 실행단계에서 적잖은 부정적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