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양곡유통위원회의 내년도 추곡 수매가 인하 건의안에 한목소리로 반대에 나선 것은 농업문제의 시장경제적 해결이 얼마나 난제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시장논리가 무조건 만능은 될수 없고, 더욱이 쌀은 국민정서의 뿌리인 농민의 후생과 식량안보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어느 하나의 잣대로 재단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적어도 국정 책임자들이라면 여러 의견들을 폭 넓게 아우르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농림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는 생산자 소비자 학계 등 다양한 영역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민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쪽에 서 있다.
이런 기구가 농민의 지탄을 감수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쌀 수매가 인하 건의를 냈다면 일단 편견없는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다.
여야는 그러나 건의안을 받자마자 마치 구린 물이라도 튀긴 것처럼 기겁을 하며 오히려 양곡유통위를 질타하고 있다.
진지한 논의와 검토는 커녕 무턱대고 쳐내기에 황급한 그들의 태도는 참으로 가관이다.
소위 대권후보주자라는 사람들까지 "비난과 책임은 당이 뒤집어 쓰게 된다" 며 무조건 건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진작 개선됐어야 할 쌀 농업구조와 양곡정책이 여전히 전근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는 누구보다 정치권에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수십조원이 뿌려진 구조조정정책이 헛바퀴를 도는데도 수수방관하며 정략적으로 눈을 감아 온 것이 바로 정치권이다.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위해 당연히 수매가 현실화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여야 할 것 없이 표밭을 의식해 미봉책에 앞장 서 왔다.
그 결과 농민은 부채만 늘어나는 등 불만이 되레 높아지고, 농업기반도 제대로 개선된 것이 없다. 한마디로 농업을 역진적으로 왜곡시킨 최대의 주범이 여야의 정치 논리인 것이다.
생산과잉 재고누증으로 농민과 국가경제 모두에게 짐이 된 쌀 문제는 급기야 뉴라운드 출범으로 발등의 불이 된 화급한 과제다.
이같이 중차대한 국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는다면 대체 어디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인가.
어떤 건의라도 일단 진지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찬성이건 반대이건 말하는 게 의원들의 최소한의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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