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가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1999년 4월 화물기 추락사고와 관련, 대한항공의 중국 상하이 화물기 노선 면허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 대한항공측이 반발하고 나섰다.건교부는 19일 “당초 이 노선 면허를 취소할 계획이었으나 대한항공측이 당시 사고조사 미흡을 주장, 그동안 3차례 청문을 실시했다”며 “처분내용을 변경해야 할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내달 14일자로2년간 대한항공 화물기의 상하이 노선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비행기록장치(FDR)가 파손된 상황에서 정확한 과실에 대한 규명이 없이 불완전한 자료만으로 면허취소를 확정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징계이고 행정권 남용”이라며 “최종 통보를 받는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또 “미 테러사건이후 전례없는 항공업계의 경영위기를 감안, 세계 각국이 자국의 항공사를 보호ㆍ지원하고 우리 정부도 긴급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교부가 노선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자국 항공사를 스스로 무장해제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대한항공은 98년 8월부터 상하이 노선에 화물기를 취항, 연간 1만1,000톤의 화물을 수송, 300억원의실적을 올리고 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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