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주 국제 자유도시 기본계획은 제주도를 ‘즐길거리가 풍성하고, 의사소통(영어)에 지장이 없으며, 비용도 싼 동북아 최적의 국제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내년부터 공공자금(3조4,000억원)과 민자유치(1조3,000억) 등 4조7,000 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개발이 이뤄지면 지난해 411만명(외국인29만명) 수준이던 국내외 관광객이 2010년에는 940만명(외국인 1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대 프로젝트
제주도의 관광 휴양지 개발을 위한 핵심사업이다.
우선 서귀포시 예래동에 주거ㆍ레저ㆍ의료기능이 통합된 세계적 수준의 휴양ㆍ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문단지를 확충, 면세점과 수족관, 해양전시관을세우고, 기존의 서귀포항을 재개발해 세계적 미항으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제주대학 인근에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고, 제주공항 인근에 농수산물과 첨단제품을 가공 수출하는 자유무역지역도 만든다. 또 간선 도로변에 쇼핑 아울렛을 설치하고, 제주도의 생태ㆍ문화적 가치를 살린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관광객유치 및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
일반세금에 비해 최고 25배까지 부과되던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 특소세를 감면해 골프장 입장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내국인 면세점도 설치해 1인당 연간 4회, 1회당 미화 300달러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외국대학 법인이 외국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토록 하고, 교육과정 학점인정 입학자격 등에서 국내법의 예외 적용을 받도록 했다.
초ㆍ중ㆍ고교에게교사의 자격 및 교육과정에 자율권을 부여, 외국인학교 국제고교 등 다양한 학교의 설립이 이뤄지도록 했다.
◇예상되는 문제점
제주도 개발을 이끌 7대 선도 프로젝트가 민자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자본유치 문제가 가장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해외 로드쇼등을 통해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를 관광 휴양지와 더불어 첨단산업ㆍ금융ㆍ물류 도시로 함께 육성하겠다는 발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주도가 가진 인프라를 감안할 때 이 같은 백화점식 개발 발상은 다소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광분야 개발계획조차 동남아 등에 비해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포인트가 많지 않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대다수가 위락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당일치기’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면, 2박3일 이상 이들을 붙잡아 둘 다채로운 관광상품 및 코스개발이 필요하다.
이런것들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내국인 면세점과 골프장 이용료 인하 등은 ‘국제자유도시’ 제주도에 국내 관광객들만 북적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골프장을 11개 추가 건설하는 문제도 환경 오염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도민들 "관광 제주틀 기본 마련"
제주도민들은 정부의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이 '관광제주'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도내관광업계는 국내자본은 물론 외자유치등을 통해 제주관광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제주도 관광협회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메리트 제공이 법적으로 제공되고 내국인 면세점 설치, 외국관광객들에 대한 골프장 면세혜택등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우려도 적지않다.
제주 주민자치연대등 도내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추진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1차 산업붕괴, 무분별한 자본유치, 외국인역 유입에 따른 노동조건의 악화등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여론수렴 과정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제주=김재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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