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3년간 주한미군의 주둔비 지원금인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10% 정도 올리기로 미국측과 합의한 것은 어려운 경제 사정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대부분이 해외요인 탓으로 올해 우리경제는 2~3% 정도의 낮은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6%선 인 점을 감안해 보면 10%선 인상은 큰 부담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국방부가 지난 3년간 평균증가율이 12%인 점을 들어 낮은 수치임을 강변하지만 그 때는 그래도 우리경제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시기다.
특히 앞으로 우리경제에 대한 전망이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인 점을 생각하면 향후 3년간 매년 10% 대의 증액은 확실히 지나치다.
또 교착국면의 남북대화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지난 주 워싱턴에서 열린 제3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는 이 밖에도 미국측이 우리 차세대 전투기(FX)사업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말이 협조지, 노골적인 F15기 구매 압력이었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현재 우리의 무기체계로 보면 미국산 전투기가 유리할지 모른다. 하지만 시장원리와 자유교역을 금과옥조로 말하는 미국이 자국산 F15를 사도록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봉이란 소리를 듣게 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미국산 무기가 가격면에서도 별로 우리에게 이롭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정부가 미국의 봉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이런 비난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신중한 처신을 해야 할 줄 믿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