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이 16일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4억9,000만달러(약 6,300억원)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정부가 협상에서 미국에 밀려 ‘덤터기’를 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한국은당초 내년 분담금 4억6,700만달러에 이후 증가율 6%를 목표로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과는 전년 대비 10.4%가 늘어나 목표액보다2,300만달러(약 300억원)가 증액된 것이다.
물론 이는 미국이 당초 요구한 5억6,500만달러 보다 7,500만달러가 줄어든 것이라고 국방부는강조하고 있지만, 경제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더욱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 이후 2개년 동안 지불할 분담금 증가율. 양국은 고정인상률 8.8%에 종합물가지수(GDP 디플레이트)를 더한 비율만큼 올려주기로 합의했다. 이는 9.5%~10%로 추정되는데 당초 국방부가 증가율로 제시한 목표치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 6%보다 무려 3.5~4%가량 높아진수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담금의90% 이상이 주한 미군기지의 한국 근로자 임금 등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향후협상에서 분담금 중 올해 62%인 원화지급 비율을 90% 수준으로 높이고 현금 지원분을 연 4차례로 분할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00억~400억원의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협상에서 밀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물론이번 협상에서 국방부가 미국이 분담금을 높여야 한다면서 제시한 근거를 반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측면은 있다. 미국은 98년 외환위기 때 전년대비 5,900만달러를 깎아 주었던 만큼 이를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논리로 일관했다.
또 대테러 전쟁으로 매달 12억달러의 전비가 소요되는 만큼한국 정부가 이번에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의 이같은 논리로 한국이 당초 목표에서 후퇴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다시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 98년보다 사정이 좋을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국방부는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주한미군의 기지 및 훈련장 4,045만평 환수를 확정짓고,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