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역량 출자적용 제외여부 산업 주무부처가 판단키로

정부는 재벌 출자총액 제한 완화와 관련, 그간 논란이 됐던 핵심역량(동종ㆍ관련업계)출자의 적용 제외 여부를 산업 주무부처가 판단키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 오성환(吳聖煥) 독점국장은 16일 “동종업종 출자는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되지만 관련업종 출자의 예외인정 여부는 공정위가 판단할 경우 자의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며“실무협의를 통해 이를 산업주무부처(산업자원부)가 판단키로 했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부품업계(동종업계) 뿐 아니라 할부금융(관련업계) 출자도 ‘자산총액 25% 이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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