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UR)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우리나라의 생산성과 후생지표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따라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업 전반의 개방화와 뉴라운드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에 적극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15일 내놓은‘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 보고서에서 UR타결 이후 경제의 효율성 증가로 관세율 1% 인하 때마다 제조업의 총요소 생산성은 0.71% 증가했으며,노동생산성은 경공업에서0.13∼0.25%, 중화학부문 0.72∼0.86%씩 높아졌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UR협상이 시작된 1989년부터 협상이 마무리된 99년까지 평균 관세율은 41.5% 인하됐으며,국내 소비중 수입비중으로 측정된 제조업 개방도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전에는 24.5%였으나 출범 후에는 27.6%로 높아졌다.
또 국제자본이동의 증가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0.66%→1.32%)과외국인 및 해외금융자산투자의 GDP비중(2.36%→3.56%)도 증가했다. 수출도 WTO 출범이후 의복ㆍ모피(-3.0%), 섬유(-2.7%)등 경공업은 위축됐지만 자동차(2.9%), 1차금속(1.8%) 등 중화학 부문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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