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 교역질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할 뉴라운드.이른바 도하라운드 출범으로 세계 경제가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으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했다.하지만 농산물 추가개방 등의 당면과제를 안게된 우리나라에게 뉴라운드 출범은 양날의 칼과 같다.뉴라운드 출범의 의미와 전망,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 좌담을 마련했다.-먼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도하 뉴라운드의 의미와 세계 경제질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주시지죠.
▦양 고문=90년대 들어 ‘국경 없는 세계경제’라는표현이 유행했지만, 실제 현실은 이에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출범했지만 농업과 서비스분야의 경쟁 제한은여전했고 공산품의 자유로운 교역을 저해하는 관세장벽과 각종 비관세 장벽이 높았습니다.
뉴라운드는 모든 부문에 걸쳐 개방을 확대ㆍ심화시켜 실질적으로 국경 없는 세계경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2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고 중국ㆍ대만까지 가입하면서 세계 주요 교육국이 모두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21세기 범세계적인 국제 무역질서가 출범한 것이지요.
지난 수년간 국가별로 통상분규가 만연했고 이로인해 세계경제가 보호주의로 선회, 자칫 장기 불황으로 갈갈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새로운 라운드 출범으로 투자와 무역질서에 대한 신념이 다시 생겨나고 교역도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강 원장= 도하 라운드는 농산물 개방 조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 우루과이라운드보다 훨씬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 협상대표단의 협상 내용과 손익계산서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양 고문=뉴라운드는 농업부문에 있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과 보조금 및 가격지지
정책 등에 있어 점진적(progressive)이라는 문구 대신(substantial)이라는 문구를 허용했다고 해서 협상대표들이 비판받고 있지만 공조체제를 취하던 일본이 입장을 달리해 우리만 고립된 상황에서불가피한 측면이 많습니다.
개방의 폭이 10%가 될지 30%가 될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며 ‘substantial’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폭 개방된다’는 선입관을 가질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 원장= 상당한 감축과 점진적 개방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수준에서 혜택을 받아 왔지만 앞으로 선진국수준으로 ‘실질적’ 개방을 한다면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
-앞으로 협상에서 개방에 대한 양허안 내야 하고 고율의 관세를 낮춰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리라 보십니까.
▦강 원장=중국이 WTO에 가입해 지금까지 밀수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들어오든 중국농산물이 공식적으로, 자유롭게 들어온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쌀 문제에 있어서 우루과이 라운드에선 수입유예조치를 받았지만 새로운 라운드 아래서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관세화 유예냐 아니면 개방하느냐 두가지입니다. 관세율 400% 전후에서 개방한다면 지금의 가격조건에서 우리 쌀 산업은 지탱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양 고문=농산물 중에서도 마늘 고추 등 고(高)관세 품목은 앞으로 관세율을 낮추게되면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쌀에 관해 1999년 8% 최소접근방식을 포기하고 1,100% 관세화했습니다. 우리도 재협상을 하면서 관세화를 받아들일지 선택해야 합니다.
-일본의 쌀시장 개방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이며, 농업분야에서 우리의 협상전략은 어떻습니까.
▦강 원장=일본의 경우는 관세화가 유리했습니다. 협상 당시 기준가격으로1,100%의 관세를 부과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했으며 일본 쌀의 품질도 좋아 개방에 따른 충격이 적었습니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기준가격을 고려하면 400% 관세를 붙인다 해도 국내가격보다 싸게 수입돼 경쟁이 안됩니다. 우리 입장에선 최소 접근 물량을 늘리고 관세화 유예를 한 라운드까지 더 지속하는 방안이 가장 유리합니다.
농업부문에선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할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 후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의 농업구조도 상당해 개선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양 고문=장기적으로 보면 과거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재 검토해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산물과 식품산업을 연계해 농촌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고기 시장을 개방할 때만해도 미국과 호주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가 망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우를 더 많이 찾습니다.
-공산품과 서비스분야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성과와 전략은 어떻습니까.
▦양 고문= 개발도상국에서 지금까지 30% 이던 관세가 상당폭 인하되면 반도체철강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의 중화학 공업제품이 개도국으로 나가는데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서비스 교역 자유화시대도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직접투자나 국내 영업화 규제를 풀어 서비스쪽의 경쟁력을 키우면 산업 구조 고도화가 이뤄지고 지식기반경제로 이행도 가속화됩니다. 건설 해운 금융유통 등의 해외진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체제아래서 우리 정부의 농업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대처해야 합니까.
▦강 원장=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농가소득의 절반은 정부 보조입니다. 우리정부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불제를 통해 농가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호주의 경우 농업인구 인구의 비율은 4%지만 GNP 기여율은 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농민 비율 8%에 GNP기여도는 4.5%입니다. 현재 농업관련 예산을 농민비율인 8%정도까지 늘려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속적인 농업구조개선작업을 벌여야 합니다.
▦양 고문=새로운 라운드에서는 보조금 등 금지되는 지원책(옐로우 박스)은 축소하고직불제 등 허용되는 직접 지원수단(그린 박스)은 확대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개방의 폭과 기간을 최대한 늦추고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국제여건에 부응하는 근본적인 농정의 틀을 다시 짜야 합니다. 수수 방관하다 2005년에 가서야 대통령이 사과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농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농정의 새로운 비전을 개발해야 합니다.또 전반적 통상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통상부서를 명실공히 독립된 장관부처로 격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담 참석자
*양수길(楊秀吉) 한국무역협회 연구고문 ▦1943년 서울 출생 ▦경기고ㆍ서울대 공대▦주 OECD 대표부대사▦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정일(姜正一) 농업경제연구소장 ▦1945년 경남 합천 출생 ▦경남고ㆍ서울대 농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농림부양곡유통위원
*진행: 이유식(李有植)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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