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단 환영속 실효성 의문제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출자총액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대기업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주력 업종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치”라며 일단 환영했다.전경련은 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으로 할 경우 초기에는 대상이 축소되지만2~3년 뒤에는 대상이 3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경령은 또 “60대 그룹은 이미 금융감독원의 주채무계열 제도에 의해 계열사간 채무보증과 상호출자등이 금지돼 있다”며 계열사간 채무보증 및 상호출자 금지 등을 자산 2조원 이상 그룹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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