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 국가정보원 2차장이 정현준ㆍ진승현ㆍ이용호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의혹은 이 정부 들어 최대 권력형비리 의혹이다.이들 금융 벤처 사기는 기왕에도 권력 실세 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런데 이 3대 게이트에 국정원 차장을 우두머리로 국정원조직이 개입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야말로 국가 기강과 기초를 위협하는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전제에서 우리는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부터 올바로 인식하기 바란다.
수 천억원 대 금융 사기에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은 고위층 인척은 물론이고 어떤 권력 실세 개입 의혹보다 중대하다.
국가 공조직이 어떤 형태로든 경제질서를 해치는 사기극에 관여했다면, 정부 자체의 존립 명분이 와해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불행하게도 국정원과 검찰 내부 정보 등을 종합하면 김 차장과 수하 조직이 3대 게이트 수습을 위해 검찰 등 사정기관 상대 로비를 벌인 흔적은 뚜렷하다.
나아가 이용호 게이트에서는 국정원이 관리하던 보물선 인양사업 불하와 전환사채 발행 및 주가조작 등 사기극 자체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단순히 사기꾼의 뒤를 봐주고 이권을 나눈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사기극을 꾸미고 조종한 것마저 의심되는 것이다.
이토록 심각한 의혹을 덮어 둘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야당은 3대 게이트가 김 차장 선을 넘는 거대한 몸통에서 나온 세 쌍둥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보다 주목되는 것은 국정원 조직과 검찰에서 김 차장 연루 사실을 입증하는 사실과 정황들이 흘러 나오는 점이다.
조직 내부와 조직 사이 갈등일 수 있지만, 두 조직에서도 이들 의혹 사건의 그릇된 처리를 바로 잡으려는 움직임이 느껴진다.
당초 김 차장 관련 의혹을 덮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검찰 내부 반발이 심했다는 뒷얘기로 미뤄 진상규명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역시 권력과 검찰의 결단이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과 사정기관을 비롯한 정부의 존립 명분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또다시 피해와 파장을 줄이는데 급급 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제의 문제가 아니라 공조직과 민심이 함께 돌아서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이 전례 없이 심각한 의혹 사건을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대통령의 국정쇄신 의지와 연결해지켜 보고 있다. 국민 또한 그럴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