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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규제완화 與·野·政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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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규제완화 與·野·政 이견

입력
200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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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업집단지정제 등 대기업 규제완화 방안이 정부, 여야간 이견으로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대기업정책 개선방안을 확정, 15일 당정설명회를 가졌으나 민주당측이 대폭적인 축소에는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자산순위에 의해 일률적으로규제를 해온 30대기업 집단지정제를 없애고, 자산규모 5조원 이상 24개기업집단(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7개 공기업포함)만 출자총액제한제도(순자산의25% 이상 계열사출자 금지)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 등은 대규모 기업집단수를 줄이는 것은 재벌개혁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출자총액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3조~4조원으로 하자며 정부안에 제동을걸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10조원 이상 10대그룹으로 대폭 축소하자는 입장이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안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 동종, 관련업종 진출 등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공기업인수를 위한 출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등의 경우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30대그룹에만 적용되는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38개 그룹으로 오히려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께 한나라당과도 대기업정책 개선 설명회를 갖고, 관련법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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