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원죄는 북한.’스탠다드 앤 푸어스(S&P)가 13일 우리 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의 신용등급이 추가 상승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의 존재”라고 밝혔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S&P는 신용등급 조정과 함께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막대한 남북한 통일비용이 신용등급 상승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S&P는 남북한간의 현격한 경제력 차이때문에 한국 경제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4배(최소 1조2,000억달러ㆍ1,560조원)에 달하는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S&P는 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북한 경제는 붕괴위기에서 벗어났으나, 북한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독재국가이며 한국에는 ‘군사적 위협(military threat)’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하이닉스 반도체의 장기적 생존가능성이 불투명하며, 9월 말 현재 148조원이 투입된 공적자금이 추가로 37조원 가량 투입돼야 하는 것도 신용등급 상승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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