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이 낭패를 보게 된 원인은 정치판의 한탕주의에 더해 일반 교원이 정책결정의 중심에 들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국민들에게 불편만 초래한 의료파탄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
정부의 교육개혁이 비틀거리면서 정년환원, 정치활동참여, 중초교사(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로 초등교사 ) 임용철회, 교원성과급제 폐지 주장 등 현 정부가 수립한 교육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겠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11월 10일에는 4만 여명의 성난 교사들이 서울 여의도에 모여 "40만의 자존심을 찾자. 교육파탄 끝장내자"며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졌다.
사실 교원 정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75%가 '정년 연장'에 부정적으로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정년을 62세로 단축한데 따른 후유증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같다.
당시 초등학교에서만 예상치의 4배인 2만2,000여명이 옷을 벗었다. 교육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다.
그 여파로 기간제교사와 중초교사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단기적인 재교육을 통해 초등학교 수업을 맡기겠다지만 이 방식은 너무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교사 정년의 높고 낮음이 문제의 교육파탄의 본질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교사들이 태부족한 상황에서는 정년을 늘려야만 교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안이 없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차후 중론을 모아 정년을 다시 논의하되, 이를 계기로 교사를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다.
더욱이 "60세 교사가 철봉운동을?"이라는 식의 극단적 논리는 위험하다. 교육은 기능이 아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나이와 함수관계가 별로 없다. 유명한 영화감독이나 고령의 체육교수가 단지나이가 많다고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지는 않는다.
관건은 교사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있다.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객관적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 작업에 반드시 일반 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 일단 평가체계가 만들어진 뒤에는 교사 역시평가에 승복하겠다는 각오와 용기가 필요하다.
교사들도 작금의 집회와 시위 등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에게 알려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권영정 충북 입석초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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