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출자총액 규제로 30대 그룹의 신규투자 중단 금액이 5조2,000억원에 달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출자총액 규제 폐지를 정부에 재촉구했다.전경련이 7월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출자총액규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그룹의39개사가 출자총액 규제로 회사 신설, 계열사 증자 등 71건의 신규투자를 하지 못했으며, 그 금액은 5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가 예외로 인정되고 있지만 예외사항이 기업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17개사가 출자총액 규제에 묶여 24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대우와 기아차를 10년 이상 30대 그룹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는데도 기업 부실화를 막지 못했던데서 보듯 출자총액 규제로 기업의 시스템적인위험을 방지하기는 어렵다”며 “60대 주채무계열 관리나 동일계열 여신공여 한도 등금융기능을 통해 기업부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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