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도하 각료회의가 최종합의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농업부문 각료선언문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전면 배제된 채 굳어지고 있다.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늦어도 2003년 3월말까지 농산물 시장 개방원칙에 합의, 이에 기초한 개방 일정(양허안)을5차 각료회의(2003년 11월) 전까지 제출토록 돼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한국 대표단에 따르면 각료회의 의장단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각료회의 의장인 카말 카타르 통상장관 직권으로 ‘수정초안’을배포하고 조율에 나서 농업, 환경, 이행(섬유쿼터), 투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의제에서 전격 합의에 성공했다.
이에따라 뉴라운드 출범 여부는 이날 오후(서울시간 새벽)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각료선언문 수정안에 따르면 최대 쟁점인 농업분야는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원칙으로 2003년 11월까지 시장개방 양허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주장해온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의 요구는 미국 등 주요국의 초안 수정 불가방침에 밀려 사실상 거부당했다.
또 농업수출 보조금과 환경 등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과 일부 개도국들의 거센 저항으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반덤핑의 경우 미국측의 대폭 양보를 얻어내 ‘적법한 무역구제수단으로서의 효용성은 유지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조건으로 협정 개정에 나서기로 했고, 인도 브라질 등의 거센 반발을 샀던 지재권 및 공중보건 의제는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해 ‘긴급한 상황’에 한해 주권국이 지재권(의약특허 등)을 질병퇴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합의에 성공했다.
도하=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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