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각료선언문 채택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뉴라운드 출범의대세는 시간의 문제일 뿐 굳어지고 있는 추세다.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침체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을 얻게 됐고,뉴라운드 출범을 강력하게 지지해 온 우리나라는 도약을 향한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다.
하지만 농업의 경우 회원국들이 2003년 3월까지 시장개방(관세율인하 등) 방식과 시한 등 양허안 작성의 원칙에 합의하고, 이에 기초한 구체적인 시장개방 계획을 2003년 11월로 예정된 5차 각료회의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 엄청난 파장과 충격이 우려된다.
경제체질의 강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질서에 안착하느냐, 시장개방 압력에 꺾여 좌초하느냐의 중대 기로에선 것이다.
■농업 힘겨운 전쟁 예고
농업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이 끝내무시됨에 따라 우리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후속 협상을 치르게 됐다.
더욱이 시장개방의 구체적인 일정을 담은 국가별 양허안 제출시한이 농업에 한해 5차 각료회의 전까지로 규정(나머지 2005년 1월), 촉박한 시한에 쫓기게 됐고, 2004년부터 시작되는 쌀 개방 협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WTO 국민연대 장원석(張原碩ㆍ단국대 교수) 사무총장은 “하지만 회원국들이 양허안 작성의 구체적인 원칙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일정 전체가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 관세 인하 폭과 이행시기 등에 대한 후속협상은 또 다른 문제. 당장 쌀 시장 2004년 개방 유예의근거가 됐던 ‘개도국 지위’연장여부가 관건이다. 개도국지위를 부여받을 경우 관세 인하폭과 이행시기에서 선진국에 비해 그나마 유리한 지위를 점하게된다. 관세의 경우 우리 농산물 평균관세율(6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관세(약 36%)에 비해 2배가량 높아 대폭감축 압박을각오해야 할 형편이다. 즉 협상의 대원칙(각료선언문)에서의 후퇴를 각론(후속협상)에서 만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반덤핑 새로운 기회
반덤핑협정 개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대다수 통상국가의 최대 ‘전리품’ 가운데 하나.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반덤핑조치가 수출시장 개척과 확대의 선결과제이자 교두보이기 때문이다.
그간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를 남용, 수출국에 피해를 입혀왔고, 이 추세는 최근 들어 중ㆍ남미와 인도 등 개도국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후속협상에서 반덤핑 조치의 신청 자격이나 제소 조건, 덤핑마진 산정 기준 등 핵심 내용을 둘러싼 국가간 사활을건 줄다리기가 기다리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희비의 편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행 WTO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의 반덤핑 제소 자격을 박탈하고, 최소(미소) 덤핑마진과 최소 수입량의 대폭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재심 등 관련 절차의 공정ㆍ투명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10월 말 현재 23개국으로부터 121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99건이 반덤핑 제소이다.
■어민 타격 불가피
국내 어업은 수산물이 비농산물로 분류돼공산품 수준의 관세인하가 불가피한 데다 수산보조금 협상에까지 휘말려 이중의 고통이 예고된 상태.
미국은 지난 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WTO 무역환경위원회 제안서에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정부보조금과 어선감축 등 수산업 구조조정 관련 보조금을 ‘허용보조’로 분류한 반면 영어자금이나면세유, 정부수매사업, 원양어업 경비지원 등은 허용보조에서 제외, 일단 감축시비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면세유 지원금은 연간 3,000억~4,000억원규모에 달해 어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일단 국내 어업보조금이 영세 어민을 보호에 주 목적이 있는 만큼 감축 대상 최소화와 충분한유예기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우리 정부가 원칙적으로 지지해온 지적재산권 분야 역시, 상품 및 소프트웨어(SW) 모조품 불감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및 점검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 통신에너지 법률 등 서비스 시장이 개방될 경우 약 52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예상되지만 해당 분야 국내 업계에는 상당한 피해가우려된다.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점진적 개방에 협상력을 쏟는 한편으로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확보노력이 절실하다.
■이르면 2006년 발효
후속협상 기간이 시애틀 합의에 기초해3년이 될 경우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과 서비스 시장에 대한 뉴라운드의 본격 발효는 최소 2006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즉 2004년 말까지 후속협상을 마무리 짓고, 2005년부터는 품목별 이행계획서(country-list)를 작성, 교역 당사국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또 이행계획서 작성부터 국회 비준까지 통상 1년 정도가 걸린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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