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 / 상가임차인 두달만에 나가 보증금 전부 돌려줘야 하나

조그만 상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에 상가를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두 달 만에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며 나간 뒤 지금까지 비워두고 있습니다.계약만료기간(2년)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나요?

/김봉두ㆍ전북 익산시 창인동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가 임대와 관련해서는 민법에서 ‘임대차’ 부분과 ‘계약 위반’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우선계약한 상가에서 두 달 만에 나간 임차인은 당초의 2년 계약을 위반한 입장이 됩니다.

때문에 상가 주인은 ‘손실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새 입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즉 24개월에서 2개월을 뺀 22개월 치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법률전문 상담가 백윤재 변호사는 “주인에게도 손실 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보통 3~6개월 정도의 월세 보상만 인정하는 것이 법원 판례”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주인 김씨는 월세 30만원씩 3~6개월분만큼을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것입니다.

이때 얼마를 공제할 지는 쌍방간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견이 심해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