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교원정년 연장에 따른 대립은 여야의 초등교원 부족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차가 워낙 큰데다, 정치적 계산까지 맞물려 있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교육부는 정년단축에 따른 정년퇴직보다 연금수령액 손해를 우려한 명예퇴직자 급증이 교원 부족을 불러온 것이라며, 정년연장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1999년부터 올해까지 퇴직인원 4만3,273명 중 정년퇴직은 1만3,261명이지만 명예퇴직은 세 배 가까운 3만12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교육위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12일 “정년퇴직자 대부분이 교장, 교감이어서 정년연장이 교원수급에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임용적체가 심각한 중등교원의 경우 오히려 신규임용을 제한하게 된다”면서 물리적 저지 방침까지 밝혔다.
한완상(韓完相)교육부총리도 “정년퇴직 한 1만여 교원이나 정년이 57세인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의원은 그러나 “2003년에만 교원부족을 메우기 위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7,698명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교원수급난 해결과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의 견해도 양분되고 있다.
전국교원단체총연합 황석근 대변인은 “교장, 교감이 퇴직하면 부장교사 등이 승진하므로 평교사 부족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초등의 경우 63세로만 정년을 연장해도 1,500명 정도의 교원 충원 효과가 있다” 고 정년연장을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교원정년에 대한 정치적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젊은 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는 “정년연장은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무시하는 처사” 등 정년연장정책을 비판하는 학부모들의 글이 줄지어 올라왔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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