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5년부터 대학정원이 완전 자율화하고, 대학이 개방돼 성인을위한 시간제 등록제와 학점당 등록금제도 대폭 확대된다.국가 전략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병역특례가 확대되고 문화컨텐츠 개발 전문인력 4만명이 양성되며,대학 기업에 대한 민간참여도 활성화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 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5년까지는 대학정원을 현재 ‘학생수’개념에서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육능력총량, 즉 ‘학점 총수’개념으로바꿔 교육시설, 교수확보 수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2005년 이후에는 현행 정부책정 정원개념을 완전히 없애 대학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에 맞춰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만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와 지방대 육성을 위해 일정기간 수도권대학의경우는 수도권 대학 전체의 학점 총수를 정부가 종합 관리하기로 했다.
정원 자율화와 함께 대학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직장인, 주부, 근로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간제 등록제를 활성화하고 학점당 등록금제 시행, 졸업연한 폐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문화기술(CT), 나노기술(NT), 항공우주기술(ST), 환경기술(ET) 등 6대 국가전략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직분야에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2006년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10%를 확보하는 등 여성인적자원 활용 제고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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