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위기 이후 4년간 30대 재벌의 적자 계열사 출자 비율은 무려 41%에 달했으며, 동종 산업에 출자한 비중은 23.1%에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출자총액제한 폐지, 재벌금융회사 계열사 보유 주식 의결권 허용 추진 등 정부의재벌 정책 후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금융연구원 이동걸(李東傑) 연구위원은 12일 ‘재벌개혁정책의 후퇴, 의미와 영향’ 보고서에서 1997~2000년 30대 재벌의 출자행태를 조사ㆍ연구한 결과를 통해 “국내 재벌의 출자 행태는 외환 위기 이전과 전혀 변한 것이 없는 만큼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4년간 재벌 계열사가 동종 산업에 출자한 비중은 4대 그룹의 경우 평균 17.5%, 30대 재벌의 경우 평균2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익성 분포 조사 결과 30대 재벌의 4년간 총출자액 중 41%가 적자 계열사에 출자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자산총액 5조~10조원, 5조원 미만의 재벌의 경우 적자 계열사 출자비율이 각각 58%, 60%에 달했다.
보고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지난 4년간 국내 재벌은 수익성, 성장성을 무시하고 타산업에 속한 다수의 계열사에 무분별하게 출자했고 선단식 경영체제 유지를 위해적자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관행이 여전했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경영 역량을 핵심사업에 집중한다는 재벌 개혁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30대 재벌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융기관 자산은 대부분 고객 자산이므로 의결권 행사가허용되면 30대 재벌은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고객 자산을 활용해 계열사에 출자를 지원하고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있을 것”이라며 “금융정책의 주무부처를 자처하는 재정경제부가 금융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위험한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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