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서울시 예산안이 올해보다2.9% 증가한 11조7,049억원으로 편성됐다.정부예산이 전년대비 7% 늘어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증가 폭은 작지만 총액기준으로는 서울시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시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전년보다 2,000원 늘어난 66만7,000원이고, 1인당 예산액은 올해보다 2만9,000원 줄어든 75만8,000원이 됐다.
서울시는12일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액 11조7,049억원을 최종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정부 내년 예산의 7.4% 수준
서울시의 내년 예산은 정부 총예산 112조5,800억원의 7.4% 수준. 지난해8.2%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시민의 주머니에서 충당하는 일반회계 분야는 전년 대비 3.7% 줄어든 7조8,687억원이며 특정 사업을 위해 편성되는 특별회계는 19.5% 증가한 3조8,362억원으로 짜여졌다.
그러나 회계간 중복계상분을 제외한 순규모는 10조6,699억원이며, 이중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금 등 타기관 지원경비 4조4,837억원을 제외한 실제 집행규모는 올해보다 4.1% 줄어든 6조1,862억원으로 편성됐다.
▽교통-환경-복지-안전관리 순
부문별 재원에서는 철도ㆍ도로 건설 등 교통분야에 가장 많은 2조1,302억원(20.0%)이, 환경보전 및 공원관리 등 환경분야에 1조5,504억원(14.5%)이 배정됐다.
또 보건의료 및 여성ㆍ아동정책을 위한 복지분야에는 1조2,253억원, 도시안전관리에 8,577억원, 주택분야에 7,379억원이 각각 짜여졌으며, 이어 일반행정 (3,432억원) 문화진흥(3,308억원) 산업경제(1,612억원)순으로 예산이 책정됐다.
전년대비 증가 폭으로는 복지분야가 10.8%로 가장 컸고 교통(7.5%), 문화진흥(7.4%)순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났으며, 주택과 산업경제 분야는 도시기반시설의 조성 완료 등에 따라 각각 올해대비 23.8%와 21.9% 가량 감소했다.
▽복지분야 대폭 증액편성
사업별로는 저소득시민의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위해 복지분야의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장묘시설개선, 여성 아동정책 등에만 5,900여억원이 배정됐다.
또 노후한 배ㆍ급수관 정비 등을 위주로 한 수돗물공급분야에 5,047억원, 지하철 9호선 건설에1,400억원,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도시고속도로 건설에 1,086억원이 각각 배분됐으며 2002 월드컵대회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 및 마무리 건설공사등에 530억원이 들어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외형적으로는 예산 규모가 늘어났지만 실 집행예산은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올해보다 줄어든 긴축예산”이라고말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경기도 6조2,985억 편성
경기도는 12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무려 1조3,305억원이 는 6조2,985억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조6,99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조5,991억원이다.
특별회계 가운데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지난해 1,911억원에 비해 1,391억원이 증가한 3,303억원으로 편성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30억원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354억원은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새롭게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세에서 3조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며, 재산임대 수입, 이자 수입,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은 금리인하와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보다 890억원 줄어든 1,308억원이다.
내년도 지방세 수입규모는 도세 3조4,000억원을 포함, 시·군세가 2조1,420억원 등 모두 5조5,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경기도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지방세는 올해보다 8만원 가량증가한 59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인천은 2조7,888억
인천시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0.9% 가량 줄어든 2조7,888억원으로 잠정 책정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내년 총 예산은 2조7,888억원으로 올해(2조8,129억원)보다 0.86%인 241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국가지원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경기부진에 따라 지방세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예산을 지방세 1조1,549억원과 세외수입 9,515억원, 국고보조금등 정부 지원금 4,594억원, 지방채 2,230억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방세는 올해 1조2,69억원보다 520억원(4.3%)이, 세외수입은 1조313억에 비해 798억원(7.7%)이 각각 감소했으나, 정부 지원금은 올해 3,974억원보다 620억원(15.6%)이 증가했다.
또 전체 예산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예산 1조5,979억원, 특별예산 1조1,109억원이다. 시는 이 예산안을 내달 중순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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