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농업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업공조입장을 취해 온 일본측이 이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농업분야에서 대폭적인 양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12일 정부 대표단 등에 따르면 일본 다케베 농림수산성 장관은 11일 우리측 대표단과의 양자회동에서 뉴라운드 출범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피력,한국과의 농업 공조 입장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JB펜 미 농무부 차관도 각료선언문 초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 대표단 관계자는 "농업분야에서 일본과의 공조가 무너지게 돼 한국의 고립양상이 심화해 선언문 초안 수정이 더욱 힘들어졌다"며 "우리가 노업분야의 개방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뉴라운드 불발책임이 모두 한국에 쏟아지는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벼랑끝에 몰린 우리 대표단의 양보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펜 차관은 농업을 포함한 뉴라운드 후속협상과 관련,지난 99년 시애틀 각료회의 당시 회원국들이 합의한 '선언문 채택후 3년'시한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혀,뉴라운드 후속합의 이행은 오는 2005년이 될 가능서이 높아졌다.그러나 농업 분야와는 달리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각국이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타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적재산권 및 공중보건 등의 의제는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반덤핑 역시 미국측이 '개정협상 불가'원칙을 고수,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료선언문 최종 합의는 당초 예정보다 늦은 13일 밤이나 14일 새벽이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도하=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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